오영환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누구나 대통령 AI 영상을 가져다 선거에 이용해도 상관없습니까?

남해군수 선거에 출현한 AI 윤석열 선거개입 논란에 대해서 남해군 선관위는 국민의힘 박영일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본 영상에 없던 자막을 넣은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표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남해군 선관위의 판단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제작된 AI 윤석열 영상을 유포한 행위 자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남해군선관위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 후보 누구나 대통령 AI 영상을 가져다 선거에 이용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과거와 달리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AI를 활용해 모든 지역에 대한 공약을 담은 영상을 만든 것으로 압니다.

이 영상들을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거에 활용할 길을 열어주겠다니 황당합니다. 국민들은 AI 영상을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유세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자초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AI영상의 활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재고하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