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는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습니다.

대선 공약인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을 이행한 것이라고 자평하지만 과연 서민을 위한 대책인지 갸우뚱합니다.

감세혜택을 보면 시가 10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는 7만 원 가량 보유세가 줄어드는 반면, 50억 원대의 고가 아파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1,700만원이 넘게 감소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대로라면 종부세를 내는 고가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핑계로 실제로는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민생안정인지 부자안정인지 똑바로 밝히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17명의 부동산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510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핑계로 자신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다는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진짜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