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특별감찰관 폐지 입장은 여론 떠보기였습니까?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 공직자 부패를 발본색원할 더 나은 시스템을 구상해보겠다는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애초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검경에 맡기겠다는 것은 친인척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려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냐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대통령이 법률을 무시하겠다니 언어도단입니다.

“특별감찰관제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한 적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후안무치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간보기 국정운영도 정도껏 하시기 바랍니다.

공약 파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는 불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를 비선실세에 다름없는 윤핵관이 뒤집은 모양새도 국민을 의아하게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운영을 통해 지난 비선정부의 모습이 아른거리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제 폐지 입장이 나간데 대해서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들도 비선정치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중심을 바로 세워 원활한 국정운영을 해주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2022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