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입니다

오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화국 완성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고위공무원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에서 법무부에 위탁하는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어디에도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무부의 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관련 사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6조 1항의 ‘위임’, ‘위탁’도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법 위의 법무부’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면서 왜 굳이 인사검증을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무부에 맡기는 것입니까?

단 이틀의 입법예고는 전광석화 같습니다. 다음 주면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 예정입니다.

당장 7월로 예정된 경찰 인사를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공화국을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사관리단을 독립 운영하겠다고 말하지만 과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동안 윤석열 특수부 검찰이 해왔던 수많은 별건 수사를 국민께서 지켜봤습니다.

권력의 집중은 독주와 부패를 부릅니다. 이미 윤석열 특수통 라인이 대통령실, 법무부를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검찰공화국 탄생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야당의 경고도 무시한 채 독주를 강행한다면 한동훈 법무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