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5월 30일(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포기는 측근·친인척 비리 안 막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소불위 검찰총장을 앞세워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것도 부족해 어떤 견제와 감시도 불허하는 제왕적 권력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친인척 수사를 검경에 맡기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됐으니 굳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용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본진이고, 경찰은 최측근 이상민 장관을 내려보내 직접 통제방안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경에게 대통령 친인척 조사를 맡기겠다니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기 바랍니다.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고 특별감찰관 제도도 운용하지 않는다면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를 어떻게 막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대선에서 본인, 부인, 장모 비리로 치른 곤욕을 막기 위해 아예 손댈 생각도 못 하도록 수사를 막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당장 검찰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측근들에게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더니 정작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서는 180도 입장을 바꾸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모든 견제와 감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고 상식인지 묻습니다.

2022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