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5월 30일(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부까지 재갈물리는 검찰권력,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막아주십시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집중된 권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3권분립을 파괴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여 다음달 7일 곧바로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9명 등 최고법관 23명 중 22명이 교체됩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휘하에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가 한동훈 장관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명백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3권분립을 뒤흔들 오만입니다.

검찰을 정상화하려는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하려는 것도 부족해 인사 검증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것 같아 참담합니다.

인사검증을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헌 결정을 만들려는 것입니까? 법원 위의 법무부, 법원 위의 검찰이 앞으로 벌일 일들이 벌써부터 걱정스럽습니다.

사법부에 재갈을 물리고 검찰공화국의 철옹성을 쌓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싸울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힘의 균형 추를 맞춰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2022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