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 본연의 책무입니다

오늘 국회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0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국민과의 소급적용 약속을 파기하지 말 것을 마지막까지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원금을 기다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결단했습니다.

대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노력들이 추경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늘 통과된 추경안은 우리당의 제안으로 손실보전금 지원범위가 확대되었고, 금융지원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2.5조원 추가발행은 골목상권에 활력이 돌게 할 것입니다.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에 대한 지원도 당초 정부안보다 1인당 100만원씩 증액시켰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 사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도 정부안보다 1.1조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산불 대응 예산도 정부안보다 130억 원 증액해 산불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당이 증액시킨 농민 무기질비료 구매 국고지원,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 어업인 유류비 지원도 고물가 시대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대책입니다.

오늘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변화와 발전의 확실한 전기를 만들 동력입니다. 우리당은 이광재 후보의 강원 발전을 위한 약속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소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완전한 손실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법 개정과 예산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민생 우선의 정치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2022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