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 추경 관련 기자회견문

□ 일시 : 2022년 5월 29일(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간 저희는 재정 여력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설득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이 결국 국민이 땀방울로 만든 재원으로 하는 것이고, 예상 밖 초과세수로 재원 여력이 생겼으며, 마지막 코로나 지원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소급적용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히 처리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또,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구제는 헌법상의 의무인 만큼 국가채무를 조금 적게 갚더라도 이번 추경으로 반드시 매듭짓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정도는 법률가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협상 파트너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수용할 것으로 봤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미반영으로 상심할 소상공인들께는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소득역전을 바로 잡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인데,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생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입니다. 정부안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마지막까지 외면하겠다는 뜻입니다. 민생의 발목을 잡고, 공약을 뒤집고,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생은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고, 여야가 힘겨루기 할 문제도 아닙니다. 민생을 우선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지키겠습니다. 오직 국민 편에서 민생을 조금이라도 빠르고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하루하루 지원금을 기다리시면서 어렵게 버티고 계신 현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타들어가는 심정이 되어, 그 동안 최대한 빠르게 5월 중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에 대승적으로 결단 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先처리 後보완’에 나서겠습니다. 정부여당의 무책임을 탓하기에 앞서 절박한 민생에 대한 책임 하나만을 생각하며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오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우리 민주당은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역전 보완대책을 또한 강구하기로 하였으므로, 민주당은 대안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정부여당의 막무가내 행태 속에서도 협상을 통해 기존 정부안보다 더 두텁고,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 확보의 성과도 거뒀습니다. 손실보전금도 당초 정부안 30억원을 매출액 50억원까지 상향하여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1,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매출액 30억원의 중기업까지 확대하여 두텁게 지원하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금융지원도 확대합니다. 신규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2조원으로, 대환대출 지원은 7.5조원에서 8.5조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 출자(0.7조원)를 현물로 0.4조원을 추가하기로 하여, 정부안 30조원 규모보다 폭넓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에 대한 지원 단가도 인상해 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했습니다.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의 경우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택시기사와 버스기사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지원을 증액했습니다.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무기질비료 구매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10%에서 30%로 확대하였으며,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당초 1.8% 수준에서 1%로 조정해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어업인의 유류비 지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빈번해지는 강원과 경북 지역 등의 산불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추가 도입과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진화차 신규 반영 등 정부안 1천억원에 130여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미 50%이상이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 2.5조원의 추가 발행을 위해 1천억원의 국고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격리치료비, 사망자장례비,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등 당초 정부안 6.1조원에 1.1조원을 추가하여 7.2조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무리한 지출구조조정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여 2천여억원을 복원하였으며, 부대의견에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에 대해서는당초 계획한 사업기한 내에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추경과 더불어 110여건의 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의 강력한 요청과 추진력으로 강원의 새 미래를 설계하고 조망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오늘 처리됩니다. 628년을 이어온 강원도의 명칭을 바꾸는 그 이상의 변화와 발전을 강원도민께 확실히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이광재 후보와 함께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