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검찰정상화 무력화’를 위해 경찰청장 인사까지 손대는 것입니까?

법무부의 월권이라는 비판에도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종료됐습니다.

차기 경찰청장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핑계로 ‘검찰정상화 입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경찰청장 인사까지 손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행안부는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개입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점입가경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에 들인 최측근 인사들을 통해 검찰공화국 건설을 위해 군말 없이 따를 경찰청장감을 낙점하는 것도 부족해 손발까지 묶어두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힘이 쏠리는 것도 부족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인사 검증권을 쥔 상황에서 경찰청장 인사 결과가 어떠할지 벌써부터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가 입법한 검찰정상화를 기어코 역행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면 협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2022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