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려는 작정입니까?

법무부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한동훈 장관에게 공직 인사권을 모두 쥐어준 것입니다.

검찰권과 인사권한을 쥔 한동훈 장관 앞에서 공직사회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느 부처도 감히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한동훈 장관의 소통령 등극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필두로 한 윤석열 특수통 검사들로 검찰을 수직계열화하더니 공직사회까지 물샐틈없이 장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부조직법 개정도 없이 법무부령 개정만으로 인사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법치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법을 조롱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려 합니다.

공직사회를 장악할 모든 권한이 한 곳에 집중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겠다니, 이는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는 허수아비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시대가 남긴 교훈을 거부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대한민국은 검찰의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통 검사들을 통해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십시오.

2022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