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5월 24일(화)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최측근 장관에게 검찰도 부족해 인사검증 권한까지 몰빵해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수직계열화를 구축한데 이어 법무부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권한까지 몰아줬습니다.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입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동등하지만,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 정신에도 반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윤석열 특수통라인으로 불리는 소수의 특권검사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법보다 법령이 상위에 있습니까?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려면 법령이 아니라 법무부의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