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5월 19일(목)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1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한 발언이 개인 의견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인수위원회 시절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발표해 한국전력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앞세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것이라면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민영화를 ‘공공기관 선진화’로 포장하며 밀어붙였던 MB정부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킬 때부터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기업과 일부 특권층의 수익모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필수 공공영역에 대한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겠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여론 떠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될 것입니다.

2022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