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의 검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국민의힘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줄줄이 각하되었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연이어 기용하며 ‘검찰 공화국’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화답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 재직 시 특수활동비 147억 사용,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수사 무마,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감찰권 남용,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 등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고발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다’며 모두 각하했습니다.

국민은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본인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것이 사법정의입니까?

검찰개혁을 외쳤던 이들에 대해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도륙하더니, 검찰과 한 몸인 정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의 면죄부’가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검찰의 선언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만을 위한 검찰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의혹 규명을 위해 계속 힘쓰겠습니다. 또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때까지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 정상화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2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