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5월 16일(월) 오후 2시

□ 장소 : 소상공인연합회 2층 대회의실

■ 박지현 상임선대위원장

어려운 시간 내주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충분한 손실보상을 했어야 하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비록 야당이 되었지만 보다 신속하고, 또 온전하게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힘과 협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여야가 모두 약속한 공약입니다. 정부가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세우면 민주당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고치는 일 또한 야당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듣고 여야 협상을 할 때 꼭 반영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발표에서 빠진 소급 적용을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급 보상은 대선 때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서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도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라는 말에도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손실보전금이라고 명명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지원과 보상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재난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과 정부의 행정 조치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돈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산정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업종의 특성이 정말 다양합니다. 인건비보다 통신비가 많이 나오는 업종도 있습니다. 고정비 중 인건비와 임차료만 포함할 것이 아니라 통신비, 전력비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기준과 지원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입은 손실보다 받은 지원금이 더 많은 업체도 있고, 분명히 피해는 보았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액보다 훨씬 못 미치는 지원금만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기준과 범위를 보다 공정하게 정해야 합니다.

여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만나서 코로나19 기간 중 무엇이 가장 힘드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수입과 상관없이 매달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어 빚을 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빚낼 곳이 없어지면 빚더미를 떠안은 채 파산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고정비용으로 인한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사상 유례가 없는 재난이라 지금까지 지급했던 지원금에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한 번으로 그쳐야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또다시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도 이번과 같은 혼선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했는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야도 지방선거 유불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지원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과 했던 약속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코로나19 피해보상이 온전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코로나19가 할퀴고 간 민생의 현장,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아직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이고 또 상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패배한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속도는 늦출 수 없고, 국민의 민생은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가지 길을 늘 주축으로 삼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민생 현장을 방문해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찾아뵙고 채무 상환과 관련된 고충을 들었고, 5월 4일에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과 만났고, 지난주에도 인천을 가서 직접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모두 다 현장 중심으로, 당사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추경 심사에 들어갈 것 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셨고 민주당도 직후에 예결특위위원들이 자체 회의를 갖고 추경 심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과 우리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거쳐서 이번 주 목·금 종합정책질의,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소위 심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장 쟁점은 뭐니 뭐니 해도 기존 100~3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최소 6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했다가 소상공인과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국민의 지적이 있다 보니까 다행히 이 문제는 바로 잡았습니다. 최소 600만 원 이상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아시는 것처럼 소급적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님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반드시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정비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에 대한 세무 감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미 기재위에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노력하겠고 이번 추경에서도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중소기업, 중기업까지 해서 10억 미만만 하다가 30억까지 지난번에 한 번 했었는데 이번에 30억 기준으로 그 대상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중기업의 대상도 넓히는 문제, 여행업을 포함한 전시, 관광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더 두텁게, 더 폭넓게 지원할것인지 이 부분을 추경에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채무재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향후 결국은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이자에 대한 상환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고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빚어진 집행으로 인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조정을 이번에 해야 하고, 더구나 53조라고 하는 천문학적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행정명령이나 재난 수준의 감염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을 정부가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저희가 신규 대출에 대해서 저리로 또는 대출을 대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실한 채무를 과감하게 조정하는 규모와 대상을 대폭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 추경 행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원내 1당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경청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