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2차 현장회의 인사말

□ 일시 : 2022년 5월 13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파크타운 서안아파트 노인정 2층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이렇게  ‘1기신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가 분당을 찾은 것은, 지난 대선 때 여러분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1980년대에 정부는 여기 분당을 포함해서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차례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구도시가 되었습니다. 주택은 매우 낡았고, 서울로 이동하는 교통은 30년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합니다. 저도 경기도민이라, 서울로 이동하는 불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을 미뤘습니다.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믿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신 주민도 많으실 텐데, 정치인이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건지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도시 재건축과 재정비는 우선 과제로 추진해도, 전체 계획을 구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규제가 심해, 재건축, 리모델링이 안 되는 1기 신도시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등을 떠 밀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낡은 1기 신도시를 쾌적한 스마트시티로 재정비하겠습니다. 특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속하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 실행의 걸림돌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제도 빠르게 정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현장도 직접 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병욱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님과 각 신도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1기 신도시를 IT의 도시 성남에 어울리는 ‘모빌리티 스마스시티’로 만들겠다는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2022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