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인수위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한 국정과제가 미흡한지는 국민의힘 스스로도 아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조차 대선 공약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정과제에는 아직도 ‘온전한 손실보상’이 들어있지만, 이미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은 파기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공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파기, 551만 소기업, 소상공인은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내어 비판했습니다.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전기요금 동결은 백지화되었고,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기 민영화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에 5년간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 필요하고, 연간으로는 40조원의 규모인데, 재원 마련의 방법은 불확실합니다. 추가 세수 여부도 확실치 않습니다.

'국민께 거짓말한다는 이야기냐?'라고 역정 내던 윤석열 당선자에게 국민께 거짓말 한 것 맞지 않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윤 당선인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국민께 약속한 것입니까?

잘못과 부족한 점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당선인의 공약이 부실했다면 인수위에서 오히려 이를 채워 넣었어야 합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당선된 뒤 이제는 나몰라라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의 5년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수위 활동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무실 이전'과 '관저 이전' 말고는 인수위가 무엇을 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공약 이행 방안과 재원마련 대책을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로 각인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