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회의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부동산 공약 중 가장 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을 내걸고 확실한 실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약속한 정책 중 하나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인데, 현재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는 이 공약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미 수도권 신도시가 건설된 지 30년이 흘렀고, 도시 인프라나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시민의 쾌적한 삶이 보장되는 시민 중심의 도시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당과 후보가 내놓았던 공약이었습니다. 오늘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민주당의 약속을 실천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속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 실현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준비하겠습니다.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서 다섯 개 신도시 현장을 직접 찾아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주거 환경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엉뚱한 소리로 오락가락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중장기 과제로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것이 반발에 부딪히자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국정과제 110개 중 1기 신도시에 관한 부분을 보면 올해 안에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장기 과제로 넘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이렇게 조삼모사식의 얄팍한 술수로 신도시 주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올해 안에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면 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도 하고 의견 청취도 하고 주민 공청회도 하다보면 최소 1~2년은 흐를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해봅시다’라고 하면 임기 말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인수위의 활동을 보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신속한 재정비 추진’이라고 하는 발언 자체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탕발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가 그만큼 해야될 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가 함께 약속했던 것이니만큼, 우리 당이 나서서 끝까지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뿐만 아니라 독려자, 때로는 특별위원회가 앞장서서 여야 모두를 끌고 나아갈 필요가 있고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도 들을 것이고, 이것들을 잘 갈무리 해서 1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2022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