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5월 3일(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 기본권 보호, 국가 수사능력 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기본권 보호, 검찰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 조치였습니다.

이로써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단계 권력기관 정상화 1차 입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오늘 통과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사개특위에서 후속 입법조치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중대범죄심사청 설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6개월 내 국회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국가수사능력 강화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검찰 정상화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또 윤석열 새 정부는 이번 법안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도, 검찰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완성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권력기관 간의 감시와 통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