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5월 1일(일)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각 인사참사 반복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파·편중·시대착오적인 초대 비서실 인선

오늘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실 인선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국민통합에도 역행하고, 다양성도 크게 부족하고, 잘못된 정책을 되살리겠다는 편파·편중·시대착오 비서실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조성되는 신냉전 질서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익 중심 전략이 필요한 시기에 시대착오적인 한미일 동맹강화론자들로 대통령실을 채웠습니다. 특히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명박 정권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를 주도했던 부적절한 인물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청와대를 만들겠다면서도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하고, 시민운동 경험이 전혀 없는 강승규 전 의원을 임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시민사회수석실이 시민단체와의 소통이 아니라 대통령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친위 홍보부대 역할이 주임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정과 인사수석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등에 맡기겠다는 것도 위험합니다. 검찰 중심으로 내사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란 우려에 윤석열 당선인은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피하려는 인물들을 중용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부담 때문에 국방부 장관 자리를 고사했고, 최상목 경제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 관여로 인사청문회를 넘을 수 없어서 비서실 행을 택한 것이란 언론보도가 많았습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초대 비서실은 ‘도피자 천국’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세대적 다양성도 없습니다. 대선 때는 2030 세대 유권자에게 30대 장관 임명을 약속하며 표를 모으더니 내각에 이어서 이번에도 30대가 아니라 30대를 자식으로 둔 인사들만 발탁되었습니다.   

몇 안되는 주요 인사 중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초등학교 동기동창, 김용현 경호처장은 고등학교 선배란 사실도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은 유능하다면 친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친한 사람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고른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사청문회만이 검증 수단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등을 통해서 대통령 비서실의 부적절한 인선을 엄격히 따져나갈 것입니다.

2022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