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인이 사건 발생 18개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여전히 미흡합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무기징역에서 35년 감형 확정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습적 학대 끝에 사망한 아동사건에 대한 감형을 감행한 법원에 대해 시민단체에선 “법이 학대 경종을 못 울렸다”며 울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공분도 여전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18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났고, 온 국민의 분노와 함께 정부는 전수조사를 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대응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반짝하고 마는 관심의 결과로 아동학대 사건은 잊혀졌고, 가해자에 대한 약소한 처벌, 대응인력의 전문성 부족, 아동학대 예방 대응을 위한 투자 부족의 결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식어버린 관심으로 아동보호 인프라를 충분히 갖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반짝 관심이 아닌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중장기 대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굴을 위한 관련 법안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