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인수위, 국민의힘과 검찰은 헌법과 법률 공부 제대로 하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투표 관련 조문입니다. 어제 인수위 장제원 비서실장의 검찰정상화법 국민투표 제안 발언에 이어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투표 제안 수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이 국가 안위 사안입니까? 기득권 검찰 안위 사안 아닙니까?

이로써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이 기본적인 헌법 이해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행 국민투표법의 투표인명부 작성 규정이 법률 효력 정지 상태라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윤석열 인수위가 과연 대통령직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에 따른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회의장 음주 난동, 폭력행위를 벌인 국민의힘이 과연 국회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기다려야 할 처분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입니다.

또한 어제 검찰은 적법한 국회 법안 심사 의결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내용을 들먹이며 헌법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행정부의 일개 기관이 위헌시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검찰의 위세는 대단합니다.

윤석열 인수위, 국민의힘, 검찰 모두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국민께서 부여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2022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