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2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국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윤 당선자의 거수기가 되려 합니까?

국회 법사위가 지난밤 제1법안 심사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검찰 정상화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6대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겨두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여기에 국민의힘이 추가 보류를 요구해 온 공직자·선거범죄 중 선거범죄를 남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에서 요구한 선거범죄 수사권 관련 '정치권 방탄용'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 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선거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존치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합의파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한 발 더 양보한 재조정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과 수차례 회동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유의미한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합의를 하룻밤 새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과 면담하고, 이준석 당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나눈 한 통의 전화에 여야합의가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윤 당선자의 하명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갑자기 투사를 자처하며 지난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까지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집권여당으로 협치의 상대와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싸우는 국회'를 재현하고자 합니까?

민주당은 70년 넘은 무소불위의 검찰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검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 충성하도록 검찰 정상화 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2022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