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에 이어 대통령 공관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에 이어 대통령 공관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가 5월 10일부터 청와대 국민개방을 발표했습니다. 74년 만의 개방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문제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졸속’, ‘불통’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이어, 대통령 관저까지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공관 쇼핑’이라는 조롱마저 나옵니다.
외교부장관 공관은 외교부장관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외빈을 맞는 리셉션장과 각종 면담, 회담을 위한 공간입니다.
대통령 관저로 내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 부지를 찾고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마땅한 대안도 없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관저가 준비되기까지 당분간 당선자는 서초-용산 출퇴근이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6.5Km 출퇴근 10분 내외 예상한다고 하지만, 당선자의 10분은 같은 길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과 양보가 전제된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미군기지를 통과하겠다고고도 합니다. 미군과 협의했다고 하지만, 미군기지는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국 영토와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가 관할하는 땅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국격에 맞는 일입니까. 일각에서는 향후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 국민의 불편, 국민의 혈세 낭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무조건 청와대은 안 들어간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제가 원인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조급하고 졸속적인 이전을 멈추고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밟아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자는 국가를 사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