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25일(월)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를 막고, 국민께 드린 사법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일 만에 ‘수사·기소 분리법 중재안’에 대해 재협상하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약속입니다.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고, 인수위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겠다니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려면 합의안을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의총에서 추인한 자당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엉뚱한 이유를 달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린다면 몰염치한 일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약속 번복은 윤석열 당선인이 일으킨 대통령 집무실 이전 번복 소동의 국회 버전입니다.

국민 앞에서 아무리 굳은 약속을 해도 제왕적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쉽게 뒤집히는 윤석열 시대 ‘거수기 여당’의 행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조만간 등장할 검찰독재의 예고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많은 우려”라고 하지만 사실은 “검찰의 많은 압박”입니다.

윤 당선자나 인수위, 국민의힘의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면 검찰이 이들의 머리 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야말로 검찰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왜 지금 검찰 정상화가 시급한지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국회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당이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준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의안 정신에 충실하게 검찰 정상화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