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20일(수)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막아서기 전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하고 엄밀한 수사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법안을 막기 위해 연일 고검장회의, 평검사회의를 여는 한편 보수언론 등은 위헌을 운운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재판 진행중 김건희씨가 연루된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김건희씨는 소환조사 조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에 먼저 자신의 휴대전화 암호를 풀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지키고자 하는 수사권은 살아있는 권력, 검찰출신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권한입니까?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할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더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니 정말로 아이러니 합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무수한 요구에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에 힘썼다면 개혁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김건희씨, 채널A 검언유착 사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의혹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박민식 윤석열 당선인 특별보좌역은 ‘차라리 국회 입법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이며, 국회 위에 검찰이 있다는 생각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떠한 검찰개혁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검찰공화국의 출현을 방조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정상화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역사 앞에 당당히 정면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2022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