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19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인수위, 한일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한일정책협의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협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선 한미정책협의단은 미국 정상급 인사와 면담을 잡지 못하고 안보보좌관에게 친서를 전달해 ‘외교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는 보여주기 외교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한일정책협의단 역시 구성에서부터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단에는 2015년 12월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인사, 이명박 대통령의 ‘느닷없는 독도방문’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당선인을 축하하는 통화에서 한일관계의 해법을 내놓으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의미한 외교 성과를 보일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섭니다. 대일외교의 방향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모호한 태도 역시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언급해 국민의 우려를 샀습니다. 또한 일왕 생일파티에 참석한 한덕수, 박보균 후보자를 내정하며 친일 내각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이번 한일정책협의단의 면면은 일본 정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것입니다. 새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역사문제 해결의 원칙을 단단하게 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일정책협의단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일외교의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