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진 후보자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입니까?

박진 후보자가 2008년 제임스 쉰 미 국방부 동아태차관보와 회동 당시 “한국은 너무 많은 민주주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국산 소고기 이슈로 국민 갈등이 첨예화한 상황에서 상대국 관리를 만난 것도 부적절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박 후보자의 민주주의관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데 지나치다니 과연 박 후보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이 상황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요가 향후 5년 내내 계속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국민의 시위를 소요로 바라보는 것은 군사독재 정권에서 끝났을 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민주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소요라니 경악스럽습니다.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왜 국민들이 그토록 분노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고, 성난 국민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해야할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상대국 관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박 후보자는 본인이 국민의 주권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박 후보자는 분명하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