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새 정부 첫 내각의 발탁기준과 검증 기준은 무엇입니까?

2차까지 진행된 새 정부 첫 내각의 면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의 친분, 관계가 발탁의 기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선자와의 인연으로 발탁된 끼리끼리 인사입니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당선자와 40년 지기이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당선자의 충암고·서울대법대 후배입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당선자의 충암고 선배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이 아끼는 후배라고 합니다.

복심인사입니다. 논란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당선자의 복심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등용은 2차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맞서 검찰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인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측근 인사입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모두 당과 선대위의 이너서클에서 있었던 사람들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능력만 보고 뽑았다지만 전문성이나 직무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후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위 경험이 전무한 원희룡 후보자, 복지와 국민연금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정호영 후보자, 행정경력은 사실상 권익위 부위원장이 전부인 이상민 후보자 등의 전문성을 따지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더욱이 후보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의혹과 논란을 보면 검증이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선자와의 인연, 관계로 발탁된 사람들이라면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을리 만무하지만, 애초에 검증의 잣대를 만들기는 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능력만 보고 발탁했다는 내각의 면면에서 능력은 찾을 수 없고 검증마저 소홀하게 했다면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내각 인사의 발탁기준과 검증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