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11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은 자숙하며 검찰 개혁을 반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신의 직을 걸고 검찰 수사권 폐지입법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데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들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국회의 입법을 그 대상인 국가기관이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 식이면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여기는 방증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본인들의 직분에 충실했다면 국회가 검찰개혁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권 남용과 선택적 법집행에 대한 지적에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검찰이 이제와서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된다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검찰이 가진 권한은 천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권한은 법이 부여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통해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망각한 채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 결과로 수사권 분리 입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지난 과오를 자각한다면 자숙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반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과 특권 지키기에만 급급해 본분을 망각한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사권 분리 입법 논의에 매진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