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10일(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꼼꼼한 검증으로 후보자의 적합성을 판단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당선자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8개 부처의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지역, 학교, 정책 노선 등에서 ‘균형’이 미흡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할당과 안배는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국민통합입니다. 윤 당선인은 균형과 조화를 ‘나눠먹기’로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고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보건과 복지의 균형이 필요한 보건복지부에는 의료인의 외길을 걸어온 분을, 양성 평등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부서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야 할 여성가족부에는 경제학자를,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한 산자부에는 ‘규제철폐 지상주의자’를, 언론진흥 정책을 관장할 문체부에는 특정 언론사 경영에 깊이 관여한 분을 임명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합니다.

원 후보자의 제주 지사 시절 제주 신공항 등 제주도정에 대한 성과를 보면 전문성, 추진력, 협상력 등을 겸비해야 할 국토부 장관에 적합지 않습니다.

그가 발탁된 이유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와 과장된 정치공세에 앞장섰던 것에 대한 논공행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정운영 파트너로서의 민주당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일방적인 처사입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국민의 강화된 눈높이입니다.

앞서 발표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의혹, 이해충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수와 재산 증식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검증 기준이 한 총리 후보자를 문제없다고 통과시켰을 정도로 느슨하다면, 그동안 강화된 인사검증 기준이 후퇴한 것입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보다 더 엄하게 검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력과 전문성은 발탁을 위한 인선 기준은 될 수는 있어도 검증 기준은 아닙니다.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잣대로는 대전환기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습니다.

윤 당선인이 발목 잡힐 것을 우려해서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으려 한다면 정도(正道)가 아닙니다.

국민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보이는 인사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을 밝히고, 당당히 검증받으십시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더욱 꼼꼼한 검증으로 새 정부를 이끌 후보자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