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8일(금)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글이 올라오자 대검이 오늘 고검장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라도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합니다.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헌법정신으로 포장하는 행태도 어이없습니다. 검찰은 왜 국민께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선택적 법집행, 정치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 무수한 잘못으로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기에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때 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