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실 용산 이전. 차분히 준비해 안보공백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 중 36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말했듯이 ‘안보공백 없는 정권이양 협조차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안보공백, 소통 약화, 시민 불편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오늘 결정에 따르면, 4월 28일까지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고려해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은 필수 안보시설 구축이 완료된 후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권이양기라는 시기적 상황, 남북간 긴장 고조의 상황에서 국가안보 문제는 그 어떤 정치적 목적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방부 이전 또한 안보공백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인수위는 5월 10일부터 윤석열 당선자가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군사훈련이 끝난 뒤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단 11일 만에 국방부에게 밤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 요구할 것은 ‘밤샘이전’이 아니라 ‘철통안보’입니다.

인수위가 대통령실 이전을 무리하게 시한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국민과의 소통으로 보이지도 않고, 대통령실 이전의 본 목적에도 벗어납니다.

인수위는 아집을 버리고 대통령실 이전을 차분히 준비해 한치의 안보공백도 없도록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국가안보와 국민소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협치와 견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