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오늘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주민투표법과 동물보호법을 포함한 10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일하는 국회라기엔 부족한 성적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결국 법사위 소위 문턱에서 좌절되었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군 내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중범죄입니다. 더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특검으로 이를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이중사 사건은 명백히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방식으로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유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신속하게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일반적 상식과 원내대표간 합의의 정신에 따라 빠르게 논의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