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당선자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책임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가 김태흠 의원과 독대하여 ‘충남지사 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태흠 의원의 출마를 권유했다지만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실상 김 의원의 충남지사 공천을 내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한 달여 후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각종 예우도 제공받고 있으며, 윤 당선자도 대통령에 준하는 무거운 책임을 유념해야 할 것 입니다.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우선시되는 것처럼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인 중립도 같은 무게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공천에 관여하는 것은 국기문란에 준하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법규의 미비를 근거로 책임을 외면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3월 17일, 취임전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당선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대두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헌정질서를 존중한다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의 세를 늘리기 위한 물밑작업 대신,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