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3월 31일(목)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간병문제, 정치권이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대법원은 경제적 이유로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에게 징역 4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 사건은 소위 ‘간병살인’이라 불렸습니다. 분명 이 청년의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도 존속살해 형량보다 낮은 형량인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는 생계를 포기하고 간병책임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듯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 청년에게 ‘위로편지’를 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 구조, 그로 인해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라 지적했습니다.

간병을 더이상 개인의 부담으로만 남길 수 없습니다. 개인의 선한 의지로 처참한 상황을 감내하라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간병문제를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달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빠른 실태조사와 촘촘하면서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 포함, 간병비 급여화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대선에서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도 ‘요양,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통공약 추진 기구 구성을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 많은 사람들이 가족간병을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