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 수사는 당선인의 의중이 아니라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향해야 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 25일 산자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오늘 산자부 산하 공기업인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3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2019년에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사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인 후 일단락 한 것입니다.

물론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다면 다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이 나온 후 법리검토를 한 결과 재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새 증인과 증거가 나와서 재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법리적으로 동일하며, 중요한 조사는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나 지난 후에야 갑자기 수사가 재개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돌연한 산자부 수사를 ‘참 빠르네’라고 ‘개탄’했습니다.

현직 법무부장관조차도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검찰의 행태가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수사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검찰의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한 위협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검찰수사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 국민은 지켜볼 것입니다.

2022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