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차 추경과 코로나 피해 극복 공약 정책화 논의 시작, 국민의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데 대해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50조의 손실보상, 1,000만원 방역지원금을 약속했으나 당선 이후 이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청와대 이전에만 급급하며, 국민의 삶을 등한시했던 지난 2주를 돌아봤을 때, 윤 당선자가 늦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상기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미증유의 고통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의 국민은 많은 희생을 치러왔습니다. 국민은 일상을 반납해야 했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에 크나큰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국민의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당연한 것임에도 정치권이 지금껏 이를 실천하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고통에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윤석열 당선자, 국민의힘과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시급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논의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응답을 기대합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 극복에 관하여 여야의 유사한 공약 역시 하루 빨리 정책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정쟁을 지양하고, 신속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낼 여야의 협의가 절실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다면 민주당은 어떤 조건도 가리지 않고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민 고통의 반감을 위한 신속한 추경 논의와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지원, 국민의 일상을 되돌려드릴 수 있는 정책, 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에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 결과

1. 지방선거기획단 추가 구성

-단장: 김영진(사무총장)

-간사: 조승래(전략기획위원장)

-위원: 송기헌(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춘숙(전국여성위원장), 민병덕(조직사무부총장),

        이형석, 전용기, 신현영, 최혜영 국회의원

2. 중앙당예비후보자 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 추가 구성

-위원장: 이재정(경기 안양동안을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위 원: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최혜영 국회의원/ 남병근(경기 동두천시연천구), 남영희(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위원장

2022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