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3월 22일(화)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검찰공화국’ 건국위원회로 만들지 마십시오

윤석열 인수위원회에 검찰총장 시절 친위 인사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는 이미 대선 기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예산편성권 부여하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책임 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민주적 통제 수단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 시절 자신을 보좌하던 측근 검사를 인수위에 합류시킨 것은 새 정부 사법 개혁의 밑그림이 검찰 조직의 독립과 권력의 복원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특히 박기동·전무곤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탈을 옹호하고,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논의에서 검찰 입장을 대변했던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해체하고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되돌려줄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 국민 앞에서 서명했던 합의문을 찢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인수위에서 검찰 편향 인물들로 사법 개혁 밑그림을 그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 정부 사법 개혁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겠다면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법원, 공수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인수위 구성부터 보완해야 마땅합니다.

2022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