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3월 8일(화) 오후 4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소년원 입소 가짜뉴스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양당 간사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여 거짓으로 입증된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조직적으로 유포한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허위 의혹을 단체대화방을 통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했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그것도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관련 중대한 증거가 공개된 시점에 다시금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유통한 자들은 물론, 누가 어떤 경위로 처음 만들어 퍼뜨렸는지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국민의 눈을 흐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허위사실에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응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2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