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 회견문

■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고 윤 후보는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는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관련 증인 조우형씨도 한 차례만 소환한 상태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일련의 녹취록과 검찰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우리 특위가 제기한 고발 사유가 상당부분 사실로서 확인되고 있어 대장동 게이트의 뿌리는 윤석열 후보에 있다는 의혹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남욱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대출 주범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불러다 놓고 믹스커피 타 주면서 조사한 뒤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조우형씨가 김만배의 소개로 박영수 변호사를 찾아갔고, 박영수 변호사는 윤석열 수사팀에 연락하여 조씨의 일을 봐주었으며,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수사대상에서 대장동 건을 제외하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봐주기 수사로 넘어갔던 조우형씨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를 통해 불법대출 알선으로 유죄를 받게 되지만 이 후 천화동인6호 조현성 변호사와 동업을 하게 되어 대장동 개발 이익의 일부를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듯 대장동 게이트를 주도한 민간개발자들의 관계는 법조계와 함께우연과 우연을 넘어 줄줄이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윤석열-박영수-김만배 커넥션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앞서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면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조우형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변호사가 50억 클럽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 김만배의 누나가 최근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사주었다는 의혹도 설명이 됩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에게 "봐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말했다는 녹취록과 김만배가 “윤석열을 죽일 카드가 있다”고 말한 녹취록 역시 연결되어 윤석열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의혹이 신빙성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윤석열 후보 부친 집 매입 관련해서 김만배씨와 정영학과의 대화에서 김만배씨가 누나에게 현금으로 주고, 시가보다 싸게 주택을 사라는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윤석열 아버지 주택을 김만배 누나가 매입한 것이 과거 법적인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대가성이라는 의심이 충분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특검의 시간입니다.

첫째, 특검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봐주기 수사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조씨 변호인 박영수 전 특검, 소개를 해준 김만배씨까지, 그리고 조우형씨가 이후 동업한 천화동인 6호 조현성 변호사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둘째, 윤석열 후보의 사후 수뢰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입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김명옥의 윤석열 후보 부친 집 매입이 대가성으로 진행 되었다는 의혹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은 후보자는 후보자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와 관련하여 공개석상에서 여러차례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은 수사대상이 아니었다”

“대출브로커 조우형씨를 모른다”

“박영수 전 특검이 조우형씨의 변호인이었는지 몰랐다”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넷째, 박영수-윤석열-50억클럽과 연루된 모든 법조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입니다.

50억클럽에 대한 조사는 현재 곽상도 전 의원 구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박영수 전 특검은 아직까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고 관련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조속한 특검법 처리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22.3.6.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