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기자회견문

□ 일시 : 2022년 3월 5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먼저 오늘 이 모임은 후보의 특별 요청 사항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용적률 500% 인상과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영호 의원과 박성준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여기 계신 네 분의 시의원과 한 10여 명의 서울시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재건축 조합들과 간담회를 기초로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삼척, 울진, 강릉 지역의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 조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재명 후보께서 울진과 삼척 현장을 방문해서 피신해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셨습니다. 저도 어제 김부겸 총리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소방방재청장, 한국수력원자력 원장, 정재훈 회장을 비롯해 많은 분과 소통을 나눴습니다.

지금 산불이 삼척과 강릉, 울진에 발생했지만, 전국에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있어서 우리나라 어느 산이라도 불만 붙으면 산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도 화재가 나서 오늘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통화했더니 거의 이제 진압이 완료됐다고 그럽니다. 오후에 구룡마을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상황을 점검할 생각입니다. 오늘 행안부 장관께서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침을 내려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용적률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500%를 약속드렸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재건축 지역이 대부분이 안전진단 규제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라 할지라도 안전진단이 C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만나보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평가항목별 가중치 가운데 구조 안전성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속한 재건축 진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빠른 아파트 공급 확대도 발목을 잡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당초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을 발표했지만 조속한 주택 공급과 원활한 주거 정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 자체를 면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생애 최초 구입자는 지역,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서 LTV 90%까지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용적률을 500%로 늘린다는 것은 무조건 500%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500%까지 한계를 올려놓고 그 범위에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입주자들이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늘어난 용적률로 늘어난 양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줘서 세입자들이 재건축으로 인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우선 입주권 부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의미 있는 대책입니다. 더불어 용적률 향상 등을 통해 들어설 아파트들은 지역민들의 거부감이 큰 임대주택이 아니라 최고 브랜드가 갖는 실질적인 분양 주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급이 됐지만 금융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급은 되더라도 서민들이나 무주택자는 집을 가질 수 없고 현금 부자가 계속 줍줍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이직이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세컨하우스 개념의 고향집과 농어촌 주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미 언급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지역의 용적률을 500% 향상한다. 그리고 세입자한테 우선 분양권을 준다. 이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분양형 브랜드 주택이다. 재건축 안전기준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 지역의 2가구 주택에 대한 종부세 대상 제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또 생애 최초의 구입자들한테 LTV 90%를 통해 금융 대책이 뒷받침되는 공급 대책으로 그림의 떡이 아닌 실질적인 무주택자와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약속입니다.

더불어 제가 오후에 구룡마을도 가겠습니다만 구룡마을에 1만 2천 세대, 그리고 서초구 내곡동에 65만 평을 개발한 5만 세대의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제공도 이재명 후보 임기 내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