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제대통령 "투자하기 좋은 나라" 외국인 투자기업인과 경제대화 기조 발언

□ 일시 : 2022년 3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콘래드서울 3F 그랜드볼룸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바쁜 시간 쪼개서 함께해주시고 또 초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선거운동이 막바지라 시간이 귀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서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과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기회를 누린다는 측면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오늘의 미팅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더 많은 투자와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성공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한 외국인 경제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3.1절 103주년입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한독상공회의소 박현남 회장님, 그리고 주한프랑스 상공회의소의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님, 그리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테스 주한 EU 대사님, 페터 빙클러 주한 독일 경제 총괄 부대사님, 러셀 와일드 주한 호주 경제총괄 부대사님, 로완 페츠 호주 상공회의소 대표님,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란타 헤이키 주한 핀란드 상공회의소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일상과 평화를 빼앗아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주권과 영토는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행위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철군을 요구하면서 국제 공동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말을 드립니다.

한국의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일을 차기 정부 국정 운영의 최고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둘째로는 투자하기 좋은 나라, 셋째는 일하기 좋은 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4일에 대통령 후보 등록 후에 첫 일선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5대 구상이라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대전환기의 혁신 선도 국가, 과감한 일자리 창출, 신바람 나는 규제 합리화, 그리고 싱가포르, 대만과 경쟁하는 한국판 메가 비전으로 남부 수도권 구상, 한국경제의 핏줄이자 젖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강력한 위기 극복 지원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고 동시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치유하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통해서 세계 5대 강국,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 이어서 경제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인 투자하기 좋은 나라 비전을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기업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는 최근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299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는 300억 달러를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투자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는 평화의 안전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현재 국내 전체 매출의 10.9%, 고용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신산업 분야, K-뉴딜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5%, 40%에 이르러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소재·부품·장비 부문, 백신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 확대가 있었는데, 이것은 불안한 공급망 안정화에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가 인정하는 빠른 회복력, 또 안정적 성장을 통해서 일본보다 높은 국가 신용등급에서 한국은 AA를 기록해서 A+ 받은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 세계 최고의 혁신 역량, FTA의 지속적 확대, 이를 통해 이뤄낸 높은 세계 시장 접근성 때문에 해외 기업과 해외 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도 있었습니다.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예산 증액, 외국인 근로자 세제 혜택 연장, 이런 제도 개선에 전방위적인 투자 유치 활동은 물론이고 외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과 세계인들은 얼마 안 되어 뽑힐 새로운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경제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에 공헌하는 선도국가형의 경제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어떤 나라에 투자를 결정할 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은 이런 것일 겁니다. 그 나라 정부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얼마나 명쾌한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느냐, 지도자가 얼마나 강력한 추진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신경제 10대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 정부가 추진하는 신경제 전략의 핵심 목표는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추격국가에서 앞으로는 선도국가로 도약시켜서 수출 1조 달러,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신경제 10대 경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산업혁신을 통해서 성장과 일자리의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혁신 성장과 미래 산업을 선도할 빅텐(BIC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확인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디스플레이 같은 5대 산업에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입니다. 로봇, 그린 에너지, 우주 항공, 패션 테크, 메타버스 같은 이머징 신산업 5대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합니다.

빅텐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력, 자금, 규제 분야 혁신을 서두르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3.0 추진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 회계를 2025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고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톱 소부장 기업 육성과 뿌리 산업 인력 육성, 그리고 R&D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급망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민 경제 파급 효과가 큰 품목을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지정해서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망의 다변화, 그리고 안정화를 추진하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구축하고 조기 경보 체제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FTA인 RCEF를 적극 활용하고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중동 신흥 지역과의 양자-다자간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한국의 세계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AI, 우주위성, 군사로봇 분야 등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고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전환을 기회로 신산업과 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5G, 6G의 3대 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AI, 양자 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같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것입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점차 확대해서 민간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전환으로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인프라 구축으로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분산형, 지능형 에너지 공급 체계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탄소 중립 R&D관련 에너지 산업 기술에 대한 지원 확실하게 확대해가겠습니다. 그린 디지털 플랫폼 같은 녹색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녹색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금융 지원 강화, 그리고 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RE100 참여 기업 확대를 위한 세제 금융 지원, RE100 공급단지 조성, 제품 인증 전 과정에 인센티브 제공, 이러한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국내 판매 중단과 무공해차 지원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습니다. 과학기술 10대 분야를 대통령이 특별 지정하는 대통령 10대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서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양자 기술, 인공지능, 우주 항공, 스마트 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그리고 시스템반도체와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 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 보안 10개 부문에 대한 정부와 기업이 과제의 기획부터 R&D 전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형 R&D를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R&D 인력 양성, 실증 사업화, 국제 협력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공공 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 첨단 전략 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달 착륙 완성 프로젝트를 목표로 발사체, 발사 인프라, 우주정거장 등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주 개발 인프라를 구축해갈 것입니다. 과학기술 인력 특별 비자 도입 등 해외 우수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한 연구 여건, 정주 여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 그리고 사람 투자에 집중할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디지털 미래 인력 강화, 또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서 전환적 성장의 시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AI 같은 디지털 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우선 먼저 지원하고 취직을 한 후에 일부를 갚는 한국식 ‘휴먼 캐피탈’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지방 대학을 거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AI, 사이버 보안 같은 기업 필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직자와 구직자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AI 전문 교육을 강화해서 고급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과학기술 연구와 산업 현장의 인재 수급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을 시장, 지역, 여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을 확대합니다.

여섯 번째, 국가의 선도적 투자로 민간의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겠습니다. 산업혁신, 에너지 전환, 과학기술, 미래 인재 양성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집권 후 5년 동안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국비 85조 원, 지방비 20조 원, 민간 투자 30조 원 합쳐서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를 추진할 것입니다. 임기 내에 정부의 R&D 투자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서 40조 원 규모까지 확대하고 민간도 90조 이상으로 유도해서 국가의 R&D 총 규모를 130조 원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자리, 기술혁신, 균형발전 같은 상생과 미래지향적 투자에는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국내 복귀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의 일자리 투자 확대를 위해서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 또 고용 유지 세제, 고용 증대를 위한 세제 같은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의 벤처 펀드 출자나 벤처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M&A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허를 활용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국형 특허 박스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신바람 나는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합리화로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를 확장하고 사후 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큰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경쟁 분야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혁신 성장 분야는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이뤄낼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복 규제, 불필요한 칸막이를 해소하고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 특구를 민간 주도형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 산업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규제 갈등 조정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선진국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인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합니다. 국내 증시의 대외적 신뢰도도 제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탈법, 소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공정 관행을 해소해서 대주주의 전횡과 대주주와 연계된 사익 추구 행위 엄격하게 제한하고 제재하겠습니다. 특별 사법 경찰을 대폭 확대해서 악성 주가조작 범죄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기업의 ESG 경영에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의 ESG 활동에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지속 가능 경영을 활성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획기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상장기업의 ESG 공시를 내실화해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객관적인 ESG 평가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적 연기금에 ESG 투자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ESG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기업인, 투자자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ESG 경영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 저의 공약 중 하나인 남부 수도권 구상에 주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 수도권, 중부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불리는 영남, 호남, 제주도를 하나의 메가 비전으로 묶어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최종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 성장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수도권은 스스로 하나의 독립된 경제권을 가진 작은 나라가 되어서 기업과 자본을 독자적으로 유치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벨트와 미래 신산업 벨트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발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메가권 지역으로 확실하게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차기 정부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국제 금융, 국제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고 대만처럼 제조업 인프라에 기반한 혁신과 기술 혁명의 메카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103년 전에 있던 3.1절, 3.1 만세 혁명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서 그로부터 103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일본을 여러 국면에서 앞서가게 됐습니다. 세계 5대 강국을 당당하게 꿈꾸는 나라가 됐습니다. 식민지 해방과 그리고 그에 이은 전쟁의 폐허, 폐허를 딛고 일어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성과는 이제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가게 되는 길 같습니다. 경제 대통령 이재명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또 투자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 꼭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똑같이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우리의 기업입니다. 또 우리의 경제 성장의 동반자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한국 경제로 세계 5대 강국을 달성하고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는 선도 국가, 그리고 평화와 인권, 환경에 기여하는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