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2월 27일(일) 오후 4시 5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이재명 후보의 경제 부스터샷으로 코로나 빚 부담 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긴급금융구제 지원공약’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서민의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경제 부스터샷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빚 부담에 내몰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추진하겠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를 원리금에서 탕감해주는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일자리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이재명표 신용 대사면’을 통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든든한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가계 대출이 2000년대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서민 가계를 위해서는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해 높은 이자 부담을 낮추고, 안심 전환 대출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월세와 학자금에 고통받는 2030 청년들을 위해 기본대출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 적용, 전월세 대출보증 한도 증액으로 청년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금융 시장의 공적 기능도 확대하겠습니다. 국책은행과 금융권이 공동출자로 만든 ‘국민 상생은행’을 설립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공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K방역 이면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의 희생이 있다”면서 코로나 빚 부담에 내몰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살리기에 전념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 실력과 실천으로 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2022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