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2월 25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망치든 자가 못만 보이듯이 검사일만 해본 윤석열 후보는 헌법보다 형사법이 먼저입니다 

어제(2월 24일) 윤석열 후보는 헌법을 형사법 집행하듯이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의견이 다른 국민을 형벌권을 행사해서 엄벌하는 ‘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정치검사 본색을 표출한 것입니다.

전직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의 지지선언 자리에서 나온 이런 반헌법적 발언에 각 개인이 헌법기관이었던 전직 국회의원들이 유감 표명 하나 없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헌법과 형사법은 기본부터 다릅니다. 헌법의 주체가 국민이라면, 형사법엔 범죄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헌법이 대화와 타협, 관용이 기본이라면 형사법은 보호와 처벌이 기본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형사법 집행하듯 행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상대편을 제압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윤 후보와 전직 국회의원 317명은 20대 대선으로 "주사파 공산세력에게 침탈당한 국민주권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극언을 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 말 대로라면 윤석열 후보는 ‘주사파 공산세력’이 침탈한 주권을 동원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시켜준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보은으로 검찰총장 재직 시에는 주사파에 ‘부역’한 것입니까? 21대 국회는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한 편으로는 DJ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론 두 분을 사실상 ‘주사파 공산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집단과 같이 합니다. 윤 후보의 표만 계산하는 ‘도리도리’에 국민은 어지럽습니다.

헌법과 형사법도 혼동하는 것은 정치와 수사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커녕 정치가로서의 기본자질도 없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반헙법적 망언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2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