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경기 수원 지역 지원 유세

□ 일시 : 2022년 2월 24일(목) 오후 5시

□ 장소 :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앞

■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수원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비슷비슷한 얘기 무지하게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색다른 얘기 딱 두 가지만 하고 내려갈게요. 다른 데 가면 네 가지씩 하는데 수원시민들은 두 가지만 해도 금방 알아들으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오기 직전에 오늘 오후 1시 반에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제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말씀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한 분이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온 지 2년 넘은 기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부한테도 많이 서운하고 민주당한테도 화가 많이 나는데 그러나 미래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원시민 여러분께서도 화나시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가 겹치면서 고통이 아주 심한데 정부나 여당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찔끔찔끔하는 것 같고 성에 안 차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 점이 많이 화나실 겁니다. 그거 말고도 화나시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러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노라.”하는 상인의 말씀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고민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합시다. 그래도 서민과 중산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각하는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서운하고 많이 미진하지만 그래도 다른 쪽 당보다는 약자를 더 생각하는 당이 민주당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절정을 향해서, 나쁜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하루 확진자 17만 명씩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중순까지 26~27만 명이 정점을 이루고 그다음부터는 수그러질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거리 두기에 따라서 손님이 오지 않고 가게 문을 열지도 못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은 극단에 치달을 겁니다. 이럴 때 모두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 여러분 나보다 이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웃에게 작은 온기라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 선거 와서 표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별걸 다 부탁드리네요. 잘 부탁합니다.

위기입니다. 코로나 위기, 민생 위기,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것처럼 평화 위기입니다. 위기에는 경험과 역량을 가진 세력이 필요합니다.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런 경험과 역량을 가진 것은 민주당이고 이재명 후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기 앞에 경험과 역량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이 위기의 국정을 맡겨주시는 것이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낫겠다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출내기에게 위기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이 위기의 강을 건너고 있는데 노를 한 번도 저어보지 않은 그런 사공에게 배를 맡겨서 그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도 노를 저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공에게 배를 맡겨야 위기의 강을 좀 더 편안하게 넘기고, 좀 더 나은 미래의 언덕으로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위기 그래도 그동안에 대처하고 관리해본 민주당, 경기도정을 맡아서 위기의 최일선에서 대처해본 이재명 후보에게 위기의 국정을 맡겨주실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매우 의미 있는 발표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국내 보도가 별로 안 나오던데 어째서 이런 것은 보도하지 않는지 저도 좀 의아합니다. 영국에 EIU라는 기관이 있어요. 어떤 기관이냐,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해마다 평가해서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간이 작년 말 기준의 평가 결과를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만은 1년 사이에 또 7단계가 올라가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6번째, 아시아 1등,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게 국민 여러분이 희생을 감내하면서 발전시켜주신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또 우리의 형제들이 때로는 피를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쏟으면서 만들어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가 드디어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나중에 했던 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소불위,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정도의 기관이 됐다. 그래서 이 검찰이 이제는 좀 더 통제받을 필요도 있겠다. 우선은 검찰의 수사권 중에서 민생과 관련되는 것들은 경찰하고 나눠도 되겠다.”,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리고 “검찰도 잘못할 수가 있을 텐데 검찰의 잘못을 검찰대로 수사하라 그랬더니 제 식구 감싸기가 나올 수가 있더라. 그래서 검찰도 잘못을 하면 다른 기관의 조사를 받는 견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공수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여기까지 합쳐져서 나온 결과가 세계 16위, 아시아 최고 민주국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기를 “검찰 개혁 문질러 버리겠다. 공수처 없애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노력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그걸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말씀했어요. 이것은 검찰의 폭주가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 중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어요. 검찰 후퇴, 검찰 폭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이거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더 발전해야 하고 검찰은 통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정 동지가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 얘기는 아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청년 시절에 목포에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이런 연설을 했어요. 그때 상대는 공화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공화당 마크가 황소였어요. 그 황소를 소재로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약간 성대모사를 해볼게요. “여러분, 공화당 황소로 보셨소. 봤더니 코뚜레가 없습디다. 여러분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그 황소에 코뚜레부터 해버릴래요.”, 대단히 김대중 대통령다운 연설이죠, 알기 쉽고. 그런데 지금 만약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신다면 윤석열 씨의 그 말씀을 놓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군요. “여러분, 윤석열 씨는 검찰 코뚜레를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검찰에도 코뚜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검찰 공화국이 되면 안 된다.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이제는 생활이기 때문에 마치 공기처럼 민주주의가 만개할 때는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공기가 오염되거나 희박해지면 대번 그때에서야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듯이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대단히 못 견디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일 막으려면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함께해 온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다음 국정을 맡는 것이 더 낫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두 가지가 끝났는데 여러분이 안 가시고 계셔서 하는 수 없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도 없고 공기 같은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면 그때에 서야 “아이고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화는 유리그릇 같은 겁니다. 보기에는 근사하고 이러지만 깨지기 쉽고 금 가기 쉬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린 소녀들까지 총을 들고 군사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기 엄마들도 군사 훈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탱크를 진입시켰고 대규모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별로 못 느껴요. 왜 평화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요. “평화는 누가 잘했냐”,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민주당이 잘했습니다. 근거를 댈게요.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 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남북정상회담 딱 다섯 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민주당 때만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한 번, 노무현 대통령 한 번, 문재인 대통령 세 번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북 정상회담을 해본 적도 없고 요새 대통령 후보들 이런 말 유행합디다. “내 사전에는 무엇이 없다.”, “그런데 그 양반들 사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실감이 잘 안 났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세 가지 이상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간단간단 말씀드릴게요. 첫째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가 없는 최초의 정보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시죠.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해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 없어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최 씨 아주머니가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측근 친인척 비리가 없는 5년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농촌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민 시위가 없는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저는 촌놈이라 알아요. 해마다 가을이 되면 나락가마니 군청 마당에 쌓아놓고 시위를 했어요. 그걸 야적 시위라고 불러요 어떤 농민들은 고속도로에다 나락 다 풀어놓고 버스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본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발전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없는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서 희생당하는 일이 아직도 있지만 그것들은 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남북한 군인들이 판문점 비무장지대, 서해 5도에서 총질해서 생긴 일은 5년 동안 없었어요.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말을 듣게 돼요. 평화를 강조하면 “안보에서 물렁물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말해요. 안보를 크게 떠들어야 안보 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실제로 안보 크게 떠들었는데 허망한 일 당한 일이 있어 천안함 폭침이 언제 있었지요. 이명박 정권 때 있었어요. 안보 잘한다고 큰소리는 다 쳤는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정부는 평화와 안보를 어떻게 둘 다 얻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시작했죠. 금강산 관광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북한이 두 번이나 연평도를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연평해전이에요. 그런데 두 번 모두 단호하게 응징해서 완벽하게 승리한 것이 민주당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모두 북한이 아무 소리 못하게 완벽하게 눌렀습니다. 그것이 민주당 정부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평화와 안보가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정상회담 세 번 했죠.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쏴대는 그 와중에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어요. 그때 국민의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냐 이랬어요. 생각이 그렇게 된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남북 정상회담 세 번 했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는데 그렇다고 안보가 취약했느냐 반대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을 역사상 처음으로 폐지해 버렸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뭐냐 그러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아셔야죠.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그래도 미국에서 “사거리, 미사일 날아다니는 거리는 몇 키로 못 넘게 해라.”, 탄두 중량, 미사일 머리 무게가 커야 더 멀리 가거든요, 또 위력이 세고. “탄두 중량 몇 키로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약해요. 그게 한미 미사일 지침입니다. 이것이 몇십 년간 계속됐는데 그것을 완전 폐지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담판에서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미사일은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현무4, 대단한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했고 그 이후에 더 고도화된 무기도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군사 기밀이니까 말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국방력이 커졌는데, 얼마나 커졌는지 여러분께 퀴즈를 낼게요. 자, 대한민국 경제의 규모는 세계 10등이에요. 수입이 9등, 수출이 8등. 국방력은 몇 등이게요. 6등 대한민국이 세계 여섯 번째 국방력을 자랑하는 당당한 국가로 성장했다는 걸 국민 여러분께, 수원시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선제공격을 하겠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듣기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평화나 안보에 도움이 안돼요. 왜 안되느냐? 선제 공격은 어느 나라 국방부에나 비밀 작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죠. 있는데,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암호로 이름을 붙여요, 암호로. 그런데 “나 이거 압니다.”하고 자랑하듯 “선제 공격”하고 동네방네 떠들면 평화에도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드 추가 배치, 지금 사드가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반대하시는 주민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진입도로의 도로를 막고 계셔서 장비 반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몇 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헬리콥터로 장비를 실어 날라요.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다 더 추가 배치를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 더구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요한 문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외교적으로 곤경을 겪었는데 거기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덜컥 말해버린다.”, 이것이 평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보에도 도움이 되겠느냐, 외교에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국내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어느 쪽에도 그런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께 요청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면 어디다 배치할지 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다 할지, 수원에다 할지,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신 집에다 놓으라고 그러는지 이 발표를 해주세요. 발표 못 하겠다면 그 말씀을 취소하시든지, 적어도 “제가 무책임하게 말했습니다”라는 것을 빨리 자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평화와 안보 이것 또한 경험 있고 고민해보고 생각해 본 집단, 그런 후보자가 맞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예, 날씨도 춥고 이 정도로 마칠게요.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