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강남구병 은마아파트 상가 유세

□ 일시 : 2022년 2월 24일(목) 오후 3시 30분

□ 장소 : 은마종합상가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민주당 대표 송영길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 힘이 듭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염려했던 전쟁이 개시되었습니다. 기름값 인상이 예상됩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너무나 중요합니다.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된 이재명 후보,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제타격 운운하면서 선무당 사람 잡는 외교안보의 무경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172석의 민주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 잘못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 되자마자 종부세를 9억에서 11억으로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면세점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종부세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조정해가겠습니다. 중요한 공급대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311만 호 공급대책을 했습니다만, 특히 강남 개포동 지역의 구룡마을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구룡마을을 개발해서 1만 2천 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 은마 아파트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올릴 것입니다. 현재 200%~250% 수준의 용적률을 500%로 올리고, 현재 은마아파트 주민의 50% 이상이 세입자입니다. 세입자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줘서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재건축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제2의 용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이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은마 아파트 주민 여러분, 강남구 주민 여러분, 이재명은 합니다. 변화시키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이냐. 제가 인천시장 때부터 8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합의해서 최초의 확정 분양가로 주게 될 것입니다. 은마 아파트가 4,424세대입니다. 500% 용적률을 향상하면 두 배 이상의 분양 아파트가 생깁니다. 그것을 현재 4,424세대의 약 2,200세대, 50%의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줄 것입니다. 집주인도 분양 세대가 늘어나니까 이익이 생깁니다. 세입자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분양을 우선 줄 뿐만 아니라 분양가액을 평당 시세 8천만 원 수준의 반값인 4천만 원 수준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집값의 10%만 있으면 10년 동안 3% 이하의 저리로 임대하고 살다가 10년 뒤에 집값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최초의 분양가격, 평당 4천만 원으로 살 범위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집값이 오르면 걱정이 됩니까. 내가 임대에 살고 있으면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임대 보증금도 오르고 도저히 집을 살 기회와 희망이 멀어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준다고 한다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인천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1,098세대가 건설 중입니다. 34평짜리 3억 5천만 원 집이 3천5백만 원 10%를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10년 뒤에 3억 5천 원 집이 10억 원이 되더라도 3억 5천만 원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은마 아파트를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 지하 공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현재의 아파트 체제는 지하 공간 개발이 어렵습니다. 왜? 아파트 소유자의 공유 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 100% 동의가 없으면 지하 공간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100%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하 공간을 개발해서 컨벤션과 콘서트홀을 집어넣고 강남구 은마 아파트 주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개발 이익은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집주인에게 돌아가고, 두 번째는 세입자에게 돌아오고 나머지는 청약 입주자, 무주택자들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개발 이익은 STO, 주식형 토큰 형태로 강남구민과 서울시민에게 이익이 공유되도록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도저히 경제를 모르는 윤석열 후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일할 때 눈이 반짝거리는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술 마실 때만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가는 일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5선 국회의원이지만 인천시장을 안 했다면 이러한 일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행정 경험을 쌓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성남에서 재선될 때 분당에서 505% 이상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제2의 강남이라는 분당 시민들이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일 잘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분당에서 55%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실적으로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흠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신부님으로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는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고 일해본 경험이 있는 일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냥 수사하고, 술 마시는 술꾼에게 나라를 맡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꾼이냐, 술꾼이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은마아파트 우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가겠습니다. 세입자들과 만나서 빈 공(空) 자 공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약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하면 합니다. 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172석의 민주당이 뒷받침합니다.

서울시의회 110명 중에 100명의 민주당 의원입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제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구룡마을 개발과 은마 아파트, 서울 시내 704군데 재건축 지역의 용적률 500% 인상, 세입자에 우선 분양 입주권을 준다는 공약의 100% 지지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동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국회가 뒷받침하고 서울시의회가 뒷받침하고, 이 지역 구청장이 뒷받침하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500% 용적률 향상과 세입자 우선 입주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개발 이익을 강남구민과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될 수 있도록 기호 1번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28년부터 UAM이 현실이 됩니다. ‘Urban Air Mobility’, 우리말로 나르는 택시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2028년부터 서울에서부터 나르는 택시가 현실화하게 될 것입니다. 용적률을 500% 향상해도 도로 체증이 없도록 나르는 택시가 200m 상공 이하에서 현실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에 있는 한전 사옥을 현대자동차가 인수했습니다. 나르는 택시를 현대차가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UAM 기지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나르는 택시를 통해 용적률 500%의 은마 아파트와 구룡마을 아파트 위에 나르는 택시가 이륙, 착륙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구비되게 될 것입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나르는 택시가 바로 6년 후에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미래를 볼 줄 아는 이재명, 일해본 이재명, 실천력과 170석의 민주당이 뒷받침되는 민주당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민주당이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