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허위사실에 기반한 선거운동은 국민기망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추경 합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행업, 공연기획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포함시키는 법안 개정을 거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업종을 포함해 더 많은 업종을 추가 지원하고 매출기준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그 내용은 합의문에 담겨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하에 ▲손실보상 보정율 80%에서 90%로 상향 ▲332만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특수고용인, 프리랜서 등 68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신규)지급 ▲칸막이설치 업종 60만개 손실보상 대상 포함 ▲간이과세자 10만명, 매출 10억이상 30억이하 업체 2만개방역지원금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 4만명 활동지원금 ▲문화재·관광지 방역인력 지원 ▲공연장 512개소 방역인력 지원 ▲방송·영화 제작 인력 2천명 채용 지원 ▲소규모 공연장 및 인디밴드 공연 지원 ▲한국영화 개봉 특별기획전 추가 지원 등 문화·공연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추가수당, 장애인활동지원, 가족돌봄지원비 등 43.1만명 지원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제공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16만명에 대한 지원금 150만원 지급 ▲재택진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예산 1조원 증액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밤을 지새는 동안 국민의힘은 예산심사를 자체를 거부하며 '왜 꼭 오늘이어야"하냐고 망중한을 보내놓고 추경안이 합의되어 통과되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 즉시 50조원 손실보전을 약속한만큼 민주당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2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