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2월 22일(화) 오후 2시 45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약속하더니 어제 토론에서는 정부 투자를 터부시한 윤석열 후보, 오락가락이 경제철학입니까

어제 열린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경제 발전 방향 토론 중에 이재명 후보가 모델로 제시한 뉴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시기에 정부가 나서서 하는 투자는 민간의 구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 하는 지원은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과연 급하게 베끼기하려니 정책을 제대로 알 리가 없습니다.

뉴딜정책은 국가가 나서서 민간이 하기 힘든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불과 1년 전 AI·6G·신소재·에너지·반도체 등에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윤석열 후보 자신이 유세나 정책공약 발표 때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 자신의 정책을 부정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24일 시스템반도체 고도화 집중 지원책을 발표하며 "정부가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반도체 산업을 발전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투자하겠다고 하더니 어제 토론회에서는 왜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재정정책을 터부시했습니까?

참모들이 써 준 대로 대본을 읽은 것입니까? 무조건 이 후보와 반대로 말하려 한 것입니까?

한 편에서는 정부 개입이라면 일단 무조건 막고 보자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를 말하며 다른 한 편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정부 투자를 두고 자신이 하면 구축효과가 없고, 이재명 후보가 하면 민간의 구축효과가 생긴다는 획기적인 아전인수가 놀랍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후보가 어떻게 대전환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경제에 대해 무지한 후보, 경제 정책의 방향성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다룰 자격이 없습니다.

2022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