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2월 22일(화) 오후 2시 45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이재명은 천만 개미 투자자의 든든한 우군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현행 주식매매대금의 0.25%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정보 비대칭과 자금력의 차이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천만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재산보유자의 자유로운 처분 가능성을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성숙해질수록, 부의 불평등과 이로 인한 계층의 고착화를 막는 시장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주식세제 개혁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주식양도 소득금액 18조 7000억 원 가운데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주식양도 소득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양도세를 폐지한다면 시장의 약자인 천만 개미 투자자들의 불리한 상황만 가속화될 것입니다. 큰손 부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만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어제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주식양도세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원인도 모르면서 양도세 전면 폐지만 공약한 것입니다.

아무리 써준 대로 읽는다고 해도, 앞뒤 없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책임질 대선후보의 자세는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관된 해법을 차분하게 제시해나가겠습니다.

2022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