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 송영길 대표-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

- 21일(월) 오후 6시반, 송영길 대표, 위성락 전 대사, 강선우 의원 등과 퀸타나 특별 보고관 접견

- 퀸타나 특별보고관 “개성공단의 취지에 동감하며 공단 재개 지지해”

- 송영길 대표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취지에 공감해주신 것 감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1일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틀 전 남북접경 지역 방문을 언급하며 “대북 전단과 풍선에 대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언급하며 “평화적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주민들의 의견은 이번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송 대표는 “접경 지역주민 면담 자리에서 대북 전단살포금지법의 취지에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언급하신 처벌 수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 고 답했다.

한편, 송영길 대표는 “‘스냅백 조항(조건부 제재 완화)’과 임금의 현물 지급을 통해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현행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방향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과거 5번 이상 개성공단을 방문하며 북한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재개야말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효과가 떨어지는 대북전단에 비해 확실하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통로”라고 강조했다. 이에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개성공단 재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송 대표가 언급한 개성공단의 의미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차 방한한 퀸타나 특별보고관과 이뤄진 이번 면담은 ’19.6월과 ’20.8월에 이어 세 번째이다. 송영길 대표와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2022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